은산분리란?

은산분리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여 기업이 은행을 일방적으로 소유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제도이다.

이는 대기업과 같은 재벌들이 은행을 사금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을 원칙으로 비금융화사는 은행 자본 4% 이상 보유할 수없다.

다만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을 경우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 은행에 한하여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말햇다.

현재 카카오뱅크*케이뱅크와 같은 인터넷은행이 새로운 금융 서비스로 금융권 전체에 바람을 불러일으키고도 규제에 발목이 잡혀 금융시장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