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수탁 서비스
타기관 * 민간과 업무체휴를 통해 우체국에서 수입인지, 알뜰폰 등을 판매대행하여 국민편의 증대에 기여하는 서비스이다.
수탁 서비스의 종류
여기서 수입인지란?
국고수입이 되는 세입금의 징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인지이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수입인지를 말하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국고국과 한국은 행에서 발행*관리 판매를 총괄한다.
즉, 국가가 주체가 되어 인지세법에 규정한 과세문서에 첩부 또는 현급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인지 용도
1. 인지 세법에서 규정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에 쓰인다.
2. 각 개별법령이나 각 정부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벌금 등의 납부시 현금 대신 쓰인다.
EX) 국가시험 수수료, 계약서 작성 등.
그럼 수입증지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수수료 등을 납부하는 것 을 말한다.
